대의민주주의 위기라고 할 만큼 유례없는 낮은 투표율과 제대로 된 정책제시 없이 18대 총선이 끝이 났다. 이번 총선의 장애계가 거는 기대는 장애인의 정치세력화와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느냐 였다.

총선장애인연대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 정치참여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비례대표의 당선권내 배정을 요구하며, 정치권에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 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5명의 장애인비례대표가 당선되었으며, 3명의 지역구 장애인의원이 당선되어 역대 최대인 총 8명의 장애인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다. 총선장애인연대는 이번에 당선된 8명의 장애인의원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480만 장애인들의 복지와 인권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애써줄 것을 당부한다.

이번 총선결과를 보면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지난 17대 총선과 비교할 때 한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애계와 총선장애인연대가 그 동안 요구해온 비례대표 10% 요구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또 전체 의원 299명중 장애인 의원8명은 수많은 장애계 현안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장애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원이 중심이 되어야 활 것이다.

이번 총선의 가장 아쉬운 점은 그동안 장애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해온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정당득표 0.06%가 부족해서 떨어진 것이다. 이는 장애계가 이번 18대 총선에 남긴 가장 큰 오점이며, 정치세력화를 위한 장애계의 응집력부족을 보여준 것은 아닌지 평가해봐야 할 부분이다.

또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을 배출한 거의 모든 정당들에서 장애문제의 적극적 조치로서 장애인 비례대표를 당선권내에 배정해 당선을 확정지었지만,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공천과정에서 당선권 내에 장애인을 배제하여 향후 이들 정당의 장애인정책에 있어 우려가 예상된다.

이번 총선은 공천갈등으로 인해 거의 모든 정당들이 제대로 된 정책공약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정당들이 급조한 공약이거나 지난 대선 공약을 그대로 copy해서 총선공약으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정책선거에는 전혀 의지가 없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의 장애인의원은 반드시 18대 국회에서 장애계의 민심과 현안을 잘 파악해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개선을 위해 당리당약을 떠나 480만 장애인위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줄 것을 당부한다.